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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해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설
미니엄 또는 전문휴양시설을 건설 또는
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
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
는 시설물이용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
나. 영업권
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
세한다. 특정시설물의 이용권에는 특정
사업용 고정자산(토지?건물 및 부동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
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과 함께 양도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하는 영업권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
과세한다.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
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의 당해
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
주식 등을 포함한다.
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
특정시설물의 이용권 등의 예로서는
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
골프회원권?헬스클럽회원권?콘도미니
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엄이용권?스키장회원권?고급사교장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영업
원권 및 사우나회원권 등이 있다.
권이란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의미한다. 사업용 고
Ⅲ. 양도의 개념
정자산과 함께 양도하지 않고 영업권(행
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1. 사실상의 유상이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
다)만을 양도하거나 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소득세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
영업권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일
여 실현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양
시재산소득에 해당된다.
도는 토지 등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
다. 특정시설물의 이용권 등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
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시설물의 이용권?회원권 기타 명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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