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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해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설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
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
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계약이다. 매매는 유상이전 중 가장 대
본다.
표적이고 전형적인 형태에 해당된다.
가. 자산의 유상이전
(2) 교 환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의
사법상 양도라 함은 이전적 승계 중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
특히 의사에 기한 것을 지칭한다. 이와
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교환은 당사자가
같은 양도의 범위 안에는 유상이전뿐만
모두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
아니라 증여 등과 같은 무상이전이 포함
기로 약정한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일방
된다.
이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매매와
그러나 양도소득세 과세물건의 개념
다르다.
중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 양도란 교환
조건적 또는 대가적 관계가 수반되는
(3)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유상이전만을 지칭하며, 무상이전은 제
외된다. 즉 증여나 상속 등에 의하여 자
①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증여자 또
현물출자라 함은 금전 이외의 재산으
는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로 하는 출자를 의미한다. 현물출자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당해 자산
하는 자는 토지 등과 같은 재산을 현물
을 취득하는 수증자 또는 상속인에게 증
로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
여세나 상속세를 과세할 뿐이다.
받게 된다. 즉 현물출자는 재산의 급여
와 주식의 취득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기
(1) 매 도
때문에 유상이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매도는 매매를 매매계약의 당사자 중
와 같은 현물출자는 회사의 설립시 뿐만
매도인의 측면에서 본 개념이다. 매매란
아니라 신주발행시에도 허용되고 있다.
당사자의 일방(매도인)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
②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
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
조합계약에 의하여 조합에 재산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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