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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해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설
물출자한 경우에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
(5) 공용수용 등
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기 때문에
공용수용이라 함은 공익사업 기타 복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소득세
리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
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
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예 : 토지수용법
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
등)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세원인인 양도에 해당된다.
말하며, 공용징수라고도 한다. 수용자는
피수용자에게 공용수용으로 인하여 입
(4) 대물변제
은 손실을 보상하기 때문에 유상이전에
대물변제라 함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해당한다.
있는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
한편,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민사
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
소송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의하여 소유
키는 채권자?변제자 사이의 계약인데,
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로 본다.
변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대물변제는
경매에 의하여 물상보증인이 소유하는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다른 급부를 함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으로써 본래의 급부를 소멸케 하는 것이
마찬가지이다. 물상보증인에게 돌아갈
므로 그 다른 급부는 소멸하는 본래의
경락대금잔액이 전혀 없거나 채무자에
급부의 대가라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대한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
대물변제는 일종의 유상계약에 속하는
우도 또한 같다.
것이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토지 등으로 물
(6) 부담부증여
납하는 경우에 그 토지 등의 물납도 양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도에 포함된다. 다만, 상속세 또는 증여
동시에 일정한 부담을 질 것을 부관으로
세로 물납하는 토지 등의 경우에는 상속
하는 증여이다. 즉 상대부담 있는 증여
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가액과 물납의 수
라고도 한다.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부
납가액이 일치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
담의 한도 내에서 수증자의 부담과 증여
할 여지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의 급부가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에 있
다고 하겠다. 따라서 부담부증여에 있어
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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