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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해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설
③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
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④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
아니한다 다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
이 처분된 때
우에 그 변경되는 부분은 예외로 한다.
⑤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한 때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으로 보아야 할 것
⑥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
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
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
라 제한적으로 행사하던 지분권을 분할
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
⑦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
켜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서
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
소유형태만 변경될 뿐이어서 양도에 해
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하지 않는 것이다.
라. 공유지분의 분할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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