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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고령화 사회의 전개와 지방세 부문의 과제
Ⅰ.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의
리 나라에서도 거의 그대로 시현될 것으
로 전망된다.
진입과 사회경제구조의
이제 우리 나라도 본격적인 고령화 사
변화
회를 맞이하게 되었고, 앞으로 노령인구
의 비중이 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
21세기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상됨에 따라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
상징할 대표적 현상 중의 하나는 본격적
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행?재
인 ?고령화 사회?의 도래일 것이다. UN
정체제의 보완?정비 방안을 보다 진지
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당해 국가의 총
하게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령화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점하는
의 진전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이어
비중이 7%를 넘어서면 ?고령화 국가?
져 생산인구의 사회적 부담이 증대되는
로 규정된다. 보건복지부의 추계 자료에
등 세대간 편익배분과 비용분담의 형평
의하면 우리 나라도 2000년에 노령인구
성 문제가 새로운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
비중이 7% 수준에 이르러 본격적인 고
게 된다. 또한 노령인구의 증가는 노인
령화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
의 생계 및 소득보장, 의료?복지서비스
다. 앞으로 평균 수명의 연장과 출생률
및 복지시설의 확충 등을 중심으로 복지
의 저하로 인해 노령인구의 비중은 빠른
수요가 더욱 증대하게 될 것이고, 이는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복지재정의 확충 필요성으로 귀결될 것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설
이다. 한편 생산연령 인구는 감소하는
득력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고령화
반면,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고령화 사회
비율이 7%에서 그 두 배인 14%까지 도
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제성
달하는데 소요되는 고령화 속도가 프랑
장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바, 이
스는 114년이었던데 비해 일본에서는
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세체
24년으로 단축되었는 바, 1970년에 7%
계의 개선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대에 진입하였고 24년 후인 1994년에
고령화의 진행에 따른 이러한 사회경
14%를 돌파하였다. 현재 우리 나라의
제적인 변화와 그 과제를 고려해 볼 때
평균수명과 최근의 출생률 변화를 감안
21세기에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비전
해 볼 때 가속적인 고령화의 전개가 우
중의 하나로 ?공정하고 활력있는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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