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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고령화 사회의 전개와 지방세 부문의 과제
화 사회?의 구현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
담의 공평감은 약화되어 근로의욕을 저
다. 따라서 앞으로 국세와 지방세 개혁
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결과
과정에서는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의 전
적으로 경제사회의 활력과 안정성의 약
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화로 귀결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앞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로 조세제도 개혁과정에서는 고령화 사
본고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전개에 대응
회를 지탱하는 근로세대에 세부담이 과
한 지방세 부문의 정책과제를 제시해 보
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
고자 한다.
령자를 포함하여 세대간 세부담의 공평
성 확보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
Ⅱ. ?공정하고 활력있는 고령
해 국민들이 향수해야 할 공공서비스의
비용을 사회구성원들이 광범위하게 고
화 사회? 구현을 위한 조
르게 나눠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
세정책의 과제
1. 고령화 사회에서 지향해야
2) 일생주기(life-cycle)를 통한 세
할 조세정책의 기본 방향
부담의 평준화
1) 세대간 세부담의 공평성 확보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세대간 세부
담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출생률이 낮아
의 일생주기를 통한 세부담의 평준화를
지면서 생산연령 인구가 상대적으로 감
도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근
소하게 되면 근로세대의 조세부담이 가
로자의 일생주기를 고려한 세부담의 변
중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복지재정의
동을 살펴보면 소득과세의 경우 연령과
확충을 위해 추가적인 국민부담의 증대
세대에 따라 조세부담수준에 상당한 변
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개인소득
화가 존재한다. 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연
과세체계가 유지될 경우 근로세대의 직
령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이 증대하게 되
접적인 세부담이 더욱 증가하게 됨에 따
어 현재의 누진적 소득세제하에서는 점
라 조세압박감은 높아지는 반면 조세부
차 세부담이 증대하게 된다. 그러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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