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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후 공사비미회수채권으로 상계처리 대물변제 하여 이전등기 한 경우 등록세 중과세
여부
회 신
가 지방세법 제 조제 항제 호 및 동법시행령 제 조제 항에서 대도시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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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법인설립등기에 따른 등기와 법인설립일부터 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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ß³
비업무용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
산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건설시행사로부터 오피스텔 건축을 도급받아 건축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
지 못하여 건설시행사와 수탁계약 관계인 부동산신탁회사에 건축한 오피스텔 공
매를 신청하여 공사비미회수채권으로 상계처리 하여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은 상
기에서 규정한 채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 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
"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정
-1633, 2006. 4. 25.)
18.
장학법인 출연재산 매각시 등록세 중과세 추징 여부
질의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장학법인이 제 자가 출연한 부동산을 장학금 마련
20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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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취득일부터 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추징대상이 되는지
2
여부
회 신
가 지방세법 제 조제 항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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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은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용일 부터 년 이상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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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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