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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 질의회신
하고 있고 동법 제 조제 항제 호 및 동법시행령 제 조제 항에서 대도시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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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법인설립등기에 따른 등기와 법인설립일부터 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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ß³
비업무용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 조제 항 및 그 제 호에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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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제 항 규정에 의한 장학단체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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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중과세 예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장학단체를 공공법인의 하나로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하
는 취지는 장학사업의 공익적 자선적 성격을 고려하여 이를 장려하기 위한
것인데 단지 장학회 사무실 및 그 부속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만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장학기금의 마련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제
외하는 것은 위와 같은 규정을 충실하게 구현하지 못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나 매각 등 장학기금의 마련방법과는 상관없이 장학기금의 마련을 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도 여기서 말하는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
하는 부동산 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 대법원
이므로
"
2001
10318,2002.8.23)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장학법인이 제 자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을 장학
20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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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마련을 위해 취득일부터 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라면 상기 지방세법 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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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항제 호 및 동법시행령 제 조제 항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추징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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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세정
-1605, 2006.4.19.)
19.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시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질의
종중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종중대표자 개인명의로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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