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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회 신
가 지방세법 제 조제 항 및 제 조제 항에서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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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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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 수용되기 전 부동산 소유자 명의로 대체취득 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종중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토지
가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종중대표자 개인명의로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 하
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
니다 세정
-1602, 2006.04.19.)
20.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질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회 신
가 지방세법 제 조제 호와 동법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 및 동법 제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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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서 사회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용도에 직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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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 조제 항 및 그 제 호에서 보건 및 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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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회복지법인인
사 자비원의 법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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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 고유목적사업인 비구니스님을 대상으로 양로시설을 운영하면서 입주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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