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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자원 천연가스 및 심층수 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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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지방재정자립도
>
( : %)
년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0 64.2 95.3 78.6 76.8 76.1 68.5 74.7 74.9 79.3 45.7 49.7 45.5 39.6 37.4 45 50.5 42.4
2001 62.9 95.7 75.6 68.1 75.4 66.2 75.6 72.7 81.2 37.9 45.4 43.9 38.8 38.4 43 50.3 42.9
2002 63.5 96.9 78.6 75 80.7 69.4 79.8 74.9 85 33.2 44.5 49 39.2 38.4 41.3 46.7 45.5
2003 70.2 92.7 80.3 71.6 83.7 73.5 77.9 77.4 85.3 57.1 57.7 56.1 51.4 49.1 51.5 56.9 54.6
2004 59 95.5 75.7 74.2 73.9 60.8 74.7 68.9 78.2 33 35.2 41.7 28.3 23.6 33.3 41.9 34.9
2005 57 95 70.6 71.6 68.3 59.1 74.4 67.5 76.4 31.5 34.5 41.7 23.8 23.7 31 42.1 35.1
2006 54.4 94.3 70.2 70.7 69.2 57.5 72.8 65.7 75.2 26.7 31.3 35.3 23.9 20.2 27.8 38.8 33.8
주 재정자립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일반회계 세입 순계규모
) 100
지방자치단체 결산 순계규모
자료 울주군 기획감사담당관실
단체간에 다툼을 벌이는 상황으로 이어질
내로 적극 수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그
가능성이 높다.
수용방안으로 지역개발세 활성화방안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세의 이양이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없으면서도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의 개발 또는 지
역여건을 토대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개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시켜 지역사회개
발에 재투자하기 위한 세목이다.
2.
연구 범위
현행 법령에서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
조치가 존재하고는 있지만 현재의 제도적
신세원의 발굴과 관련하여 많은 세목의
환수조치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설치는 조세체계의 복잡성을 초래하여 국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과세차원에
민의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서 환수를 도모하고자 한다.
신세원의 발굴은 기존 납세자에게 부담을
즉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
늘리지 않으면서 기존 조세체계의 사각지
원을 개발이용 하거나 지역적 여건을
대에 놓여있는 수익이익을 신세원의 대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자
원의 이용 및 개발보상의 의미에서 과세
상으로 고려하였다.
하는 것이다 각종 자원을 활용함으로 인
지방세의 세원으로 수익자부담원칙 또
해 공해 및 자연환경훼손 폐기물 처리
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하여 지방자치
도로의 파손 및 혼잡 각종 규제 등은 지
단체의 공공서비스 및 공공재 사용과 직
역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
접 연계되어 수익을 얻는 세원을 지방세
문에 개발수익자로부터 자원 이용대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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