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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이 영 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서론
우리나라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는 지방세법
지방세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
ß³
법에 의해 적용을 받고 있는데 그 동안 지방세법과 감면조례는 적용시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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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예전에 비하여 감면대상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은 감면대상 및 성격의 다
양성 등으로 감면대상 및 적용범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지방세 감면은 예전에 비하여 지방
세수에서 점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결과가 되었다.
지방분권 또는 재정분권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방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
한 감면은 축소하고 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감면조례에 대한 권한은 권
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
ß³
도와 관련한 지방의 역할 또는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다 재정집권이 비교적 강한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등도 지방세와 관련한 법 등은 중앙정부에서 담당해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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