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6페이지

특 집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
정부의 세수와 연결되는 감면대상에 대한 결정권한은 지방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국가에서 국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은 필요한 경우 적
용해야 하지만 이로 인한 지방세수의 결손은 국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로 인한 지방세수 결
ß³
손에 대하여 재정적 보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아직 오
랜 중앙집권 하에서의 사고인 중앙의 논리가 지방의 논리에 비하여 강하기 때문이
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군부대 등 국유자산에 대한 비과세는 교부금을 통
해 재정지원을 하며 그 이외의 국가 정책목적의 지방세 감면에 대한 부분도 교부
세 등 감수보전제도를 통해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요약하면 지방분권 또는 재정분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
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자
ß³
치단체의 결정권한이 미흡한 결과 의료법인 등 수익이 발생하는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는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에서는 감면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의
료법인과 같은 수익성 공공법인이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여타 다른 법인과의 조세
부담 공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되므로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산업과 관련된 산업단지에 소재하여 있는 지방세 감면 법인
의 경우에도 같은 논리에서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 지방세수와 밀접
한 연관이 있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의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대상에 대한 결
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남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
다고 본다.
법적 현황
1.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감면제도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은 지방세법 지방세 감면
ß³
조례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지방세법은 비과세와 감면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4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