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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있다 비과세는 조세를 부과 및 징수하여야 하지만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특정
정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는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과세기술 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신청이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과세당국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에
감면제도는 국가의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적 목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전액 면제하거나 납부할 세금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도록 경감해 주는
제도이다.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제도는 크게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등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이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라고 볼 수 있다 국가 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및
주한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와 외국 정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등이 포함된다 국
가 등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세목은 총
개 지방세목 중에서
개 세
16
11
목이다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는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에 비하여 비과세 적용범
위 및 대상 등이 그 동안 확대 또는 축소되는 변화가 있었다.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은
1965
년 조세감면규제법으로 제정되어 국세와 지방세가
통합되어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년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세
1981
감면내용을 지방세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방세법에서 세목별로 따로 규정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감면대상의 기간을
5
접 규정하였다 그러나
년부터
1991
5
3
였다
. 2006. 12. 31
이 지방세 감면대상의 일몰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다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은 농어업지원 감면제도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감면제도 지역균형개발 등을 위한 감면제도 공공법인 등에 대한 감면제도 공공
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도 등으로 지원분야를 구분할 수 있다.
지난
년과
년에 조정된 지방세 감면대상이
에 나타나 있다
2000
2003
<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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