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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통일과 지방재정
이 수 범
인하대 교수, 전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1. 남?북한 경제규모와
한 경제는 ’90년 이후 7년이상 연속적으
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여왔다. 1997. 9.
통일 그리고 지방재정
한국은행이 발표한 ’96년 국내총생산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필연적
(GDP)을 추정한 것을 보면 ’96년 북한
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분
경제는 실질 GDP기준으로 마이너스
3.7%성장을 나타냈다. 이는 한국은행이
야의 대변화가 발생함으로서 상당 경제
북한 경제규모를 추정하기 시작한 지난
규모의 재정수요가 발생하고 이것은 지
’90년 이후 7년째 마이너스 성장이다.
방재정 규모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필연
적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지방재정에 관
이에 의하면 북한의 명목 국민총생산
한 문제를 통일과 연계하여 연구함에는
(GDP)은 전년보다 4.0% 감소한 214억
달러로 한국의 4,804억 달러의 22분의 1
?통일경제규모와 지방재정?이라는 명제
에 불과했고 이는 한국의 ’75년의 209억
로 접근할 수 있다.
달러 수준인 것이다. 북한의 1인당 GNP
통일과 지방재정에 관하여 ?특집?으
로도 별도 다루고 있음으로 본 논단에서
는 910달러(47달러 감소)를 기록, 한국
는 ?통일과 지방재정에 대한 지방재정
의 1만 548달러의 12분의 1에 머물렀다.
그럼으로써 한국과 북한간 경제격차는
정책방향?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명목 GNP기준으로 지난 ’90년 10.9배
남북한 경제규모를 비교하여 보면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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