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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리 기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개혁의 성공을 위
다. 그러나 복식부기제도 도입과 현금주
한 필수적 조건은 회계관리 담당공무원이
의 회계기준을 채택하더라도 결산 시점에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특례적으로 징수결정미수납과 채무확정
것과 이 제도운영으로 얻어지는 재무정보
미지급을 권리 의무 확정기준으로 특례적
가 유익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복식부기
으로 제도화한다면 출납정리기간이 없어
제도 도입으로 회계관리 업무가 아무리
도 현금주의 회계기준 채택은 큰 문제점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라도 컴퓨
이 없을 것이다.
터에 의한 회계관리는 누구나 쉽게 관리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잘 설계하
7. 맺음말
면 이 제도개혁은 단시일 안에 쉽게 성공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재정관리를 위한 회계제도 개선의
지방자치정부 회계제도 개혁에 많은
일환으로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많은 비판과 조
매우 유익한 개혁작업의 하나로 손꼽을
언을 바란다.
시사용어 해설
?경제 4단체 :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
업협동조합중앙회
?경제 5단체 : 경제 4단체 ＋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경제 6단체 : 경제 5단체 ＋ 은행협회
편 집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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