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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지방재정
<표 1> ’96년 남북한 주요경제지표 비교
구 분
북 한 (A)
한 국(B)
B/A배
비 고
인구(천명)
23,558
45,545
1.9
명목GNP(억달러)
214
4,804
22.4
1인당GNP(달러)
910
10,548
11.6
GDP성장율(%)
-3.7
7.1
무역총액(억달러)
19.8
2,800.5
141.4
외채(억달러)
120.0
1,044.7
8.7
쌀생산량(만t)
134.0
532.3
4.0
철광석생산(만t)
344.0
22.1
0.06
도로총연장(km)
23,369
82,342
3.5
자료 : 한국은행
본 자료는 한국은행 자료로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자료와는 상당차이가 있음.
에서 ’96년에는 22.4배로, 1인당 GNP
들어나고 있다. (표 1 참조)
격차는 6.5배에서 11.6배로 각각 확대
영국 투자은행인 바클레이즈 은행의
됐다.
투자분석 자회사인 바클레이즈 케피탈
’96년 한국 GNP규모는 세계 11위, 1
은 2000. 7. 14. 남북한이 통일을 이룩해
인당 GNP는 34위이지만 북한은 각각
20년간 북한의 소득수준을 남한의 50%
60위와 110위로 추정된다. 북한의 교역
수준까지 끌어 올리려면 대략 5,628억
규모도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사회주의
달러가 들 것이라고 하고 ’99년 남한
국가들이 붕괴된 ’91년 이후 계속 감소
GDP(국내총생산)를 4,200억 달러라고
하였다.
했을 때 20년간 남한 GDP의 134%가
북한의 무역규모는 수출 7억3천만 달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20년간 북
러, 수입 12억5천만 달러 등 19억8천만
한 소득수준을 남한의 75%까지 끌어 올
달러로 수출과 수입은 각각 한국의 178
리려면 남한 GDP의 190%가 필요하다
분의 1, 120분의 1 수준이다. 북한의 수
고 주장했다.
출입 의존도는 9.3%로 한국의 538.3%
하여간 “독일이 통일할 당시 서독은
와 비교할 때 경제의 폐쇄성이 분명하게
동독 경제규모의 5배였지만 한국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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