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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지방재정과 지방채
김 수 근
아주대학교 교수
1. 지방채에 대한 논란
위기가 우리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의 과
다한 채무의존 관행에서 비롯된 만큼 지
방재정분야에서도 지방자치단체들의 채
최근에 지방채의 증가세와 지방재정
의 불건전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소리
무확대 추세가 지방재정의 위기로 이어
가 높아지면서 지방재정과 지방채의 현
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여론이 제
기되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황에 대하여 재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물론 실제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마련해야 한다는 요청이 높아지고 있다.
들의 채무상황은 그 절대규모나 증가추
현재 지방채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
는 주요쟁점은 지방채 규모의 확대추세
세에 있어서 아직 위기적 상황으로 볼
에 따른 지방재정의 위기발생에 대한 우
수는 없으나 신중한 현황 진단과 대비책
마련이 요청되고 있다.
려, 지방채 발행의 자율성 제고와 규제
지방채 발행의 자율성 확대요구는 지
강화간의 갈등, 지방채 시장의 활성화와
방자치의 취지를 살리고 중앙정부의 규
시장규율의 강화, 공공자금에 의한 지방
채 인수방법 개선과 지방채 인수전담금
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그 필요
고의 설치 등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성이 널리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다
수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출에 대한 자율
지방채 규모 증가세에 대한 우려여론
성은 상당히 제고되었으나 세입면에서
은 우리나라가 최근에 겪은 외환?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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