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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채
는 취약한 지방세 구조와 중앙재정에 대
여건에 따른 차등화가 도입되어야 한다
한 높은 의존도 때문에 자율성이 사실상
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중앙정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재정책임
부 자금에 의한 지방채 인수규모가 점차
성(fiscal accountability)을 기대할 수
감소될 경우에 대비하여 지방채 인수를
있는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전담하는 금융금고를 설치하자는 안은
틀을 근원적으로 개혁하여 지방세출이
지방재정계의 오래된 숙원과제로서 공
지역주민의 실질적 부담으로 직접 연결
모채에 의존하기 어렵고 주로 공적 인수
되는 구조로 개편되기 전에는 지방채 발
자금에 의존해야 하는 취약 지방자치단
행에서만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체의 지방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
는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방채시장의 활성화와 시장규율의
이제 이들 4개 논점을 중심으로 하여
강화는 공모채시장이 활성화되고 확대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지
발전되어야 한다는 측면과, 다른 모든
방재정에 있어서 지방채가 현재 어느정
경제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장화와
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세계화 추세가 지방채의 발행과 인수부
지방채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어떤 제안
문에도 도입되게 함으로써 정부규제나
들과 발전방향들이 논의되고 있는지를
인위적인 통제대신에 자율적인 시장규
살펴보기로 한다.
율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조절될 수 있
는 선진국형 지방채시장이 육성되어야
2. 과다한 지방채 규모
한다는 당위론이 함께 포함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채시장이
현재 전국의 248개 지방자치단체들이
발전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지고 있는 총 채무규모는 18조원정도로
이들 논점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추산되고 있다. 2000년 6월말 현재로 행
공모채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재정여건
정자치부에서 집계한 바에 의하면 국내
이 상대적으로 좋은 자치단체와 열악한
채가 16조 7,208억원으로 전체 채무의
자치단체간의 재원조달 능력에 격차가
95%를 점하고 있으며 외채는 9,422억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공공자금
원으로 전체 채무 17조 6,630억원의 5%
으로 지방채를 인수하는 방법에서 재정
를 차지하고 있다. 이 총 채무잔고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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