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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는 금년도 총 지방예산 55조 5,088억원
채무이며 10%이상 채무는 전체의 1.6%
의 30% 수준으로 아직은 여유가 있으며
에 그치고 있다.
위험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고로
지방채 상환비율면에서도 총 지방예
지방재정제도가 우리와 유사한 이웃 일
산 대비 지방채 상환액은 1999년에
본의 경우 1999년말 현재로 총 지방채
7.6%였고 총 지방예산의 1/3수준을 차
무는 지방예산 대비 155%에 이르고 있
지하고 있는 지방세 대비로는 23.9%가
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채무규모(96조
되고 있다. 개별 자치단체별로는 최근에
원)도 금년도 정부예산(124조 7,977억
예산대비 상환액 비율이 경계수준인
원)의 76.9%로 집계되고 있다.
20%선을 넘는 단체가 나타나고 있어서
지방채 총액의 5%를 점하고 있는 외
엄격한 대비책이 요청되고 있으나 전체
채는 총 9,422억원 상당액으로 달러화,
적으로는 아직 여유가 있는 편이다.
엔화, 마르크화, 스위스 프랑화 등으로
총 채무잔고의 증가세도 1997년까지
기채된 총 8억 3,300만 달러 상당액이
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1998
집계되고 있으나 악성외채는 없으며 아
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2000
직은 문제가 될 규모는 아니다.
년도에는 감소추세를 보여 2000년 6월
총 지방채무잔고의 대 GDP비율은
말 기준 채무잔고는 1999년말 기준 채
1999년말 현재로 3.6%로 중앙정부 부
무액보다 2%(3,560억원 감소)정도 감소
채잔고의 대 GDP비율 19.4%에 비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5수준을 밑도는 수준이다. 일본의 지
지방채가 발행된 목적별로 봐도 지하
방채잔고가 GDP의 30%를 넘고 있는
철건설과 도로확충 사업용이 전체 채무
상황과 비교한다면 우리의 3.6%는 건전
의 30.1%, 상하수도사업용이 26.9%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합계 57%를 점하고 있으며 이들 외에도
지방채의 내용에 있어서도 상환기간
택지조성, 공단조성 등 생산적인 지역
이 5년미만의 단기채는 전체의 7.3%이
SOC시설 정비와 월드 컵, 아시안게임
며 중장기채가 92.7%를 차지하고 있으
준비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불가피한 사
며 그 중에도 10년이상의 장기채가 전체
업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지방채를
의 69.1%에 이루고 있다. 이율별로도
통한 재원 마련이 남용되고 있는 것 같
전체의 75.3%가 년율 8%미만의 저율
지는 않으며 모두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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