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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Ⅴ. 지방채무관리 및 운용
<순세계잉여금중 감채기금에 적립
또는 직접 채무상환에 활용하여야 할
1. 자치단체 채무관리사무의
비율>
① 1 유형중 다음 자치단체
범위 및 관리원칙
: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방채발행
- 향후 채무상환원리금이 일정년
한도액 산정 및 발행시 채무부담행위
도(3-5년)에 집중되어 당해연
보증채무부담행위액이 포함된다.
도의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채(지
상되는 단체
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
- 대규모 계속사업의 추진으로
채무부담행위를 채무로써 관리하여야
수개년간 지방채발행이 필요하
한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장은 채무가
여 향후 상환재원확보에 부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채권자?
이 되는 단체
채무금액 및 이행기한 기타 관련되는
- 차입자금이 단기?고금리에 치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중되어 원리금상환부담이 과중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한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② 2 유형 :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
2. 채무과다 단체의 채무관리
③ 3 유형 :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
④ 4 유형 : 순세계잉여금의 50%이상
지방채 발행을 통해 투자사업재원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
둘째,
당해연도
채무상환비비율이
도 이후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10%초과인 단체나 예산대비채무비율이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
30%초과인 단체는 5개년간의 채무감축
여야 한다.
목표를 설정하고 감채기금의 적립 및 순
첫째,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감
세계잉여금의 채무상환재원을 활용하며
채기금에 적립하거나 순세계잉여금의
매년도 지방채발행계획제출시 향후 5개
일정비율을 직접 채무상환에 활용하여
년간의 채무운용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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