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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연구
지방세로서의 공동세 도입
논의에 대하여
심 영 택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서기관
Ⅰ. 문제의 제기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 중앙과 지방간의 세목 조정, 지방정부간 재정력격차 문제의 해
결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있어서의 세원 재배분 문제 등을 논의할 때 공동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빠지지 않는 주제중의 하나다.
그 예로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방안의 하나로 논의되는 “지방소비세” 도입, 서울시의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공동재산세” 도입 등이 있다. 전자는 부가가치세와 세
원을 공유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의 일정률을 지방소비세로 하는 방안으로 세원의 공동이용방
식이고, 후자는 과세권은 자치구에 그대로 두고 재산세액의 일정률을 서울시에 납입하여 자
치구간 재정불형평 해소재원으로 나누어 쓰자는 세수의 공동이용제도이다. 두 제도는 모두
공동세라는 명칭아래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는 자치구에서 징수한 일정 세액을 모아서 이를 각 자치구간 재정불형
평 완화를 위해 나누어 사용하는 것임에도 공동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법인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간다.
공동세 도입을 논의하려면 우선적으로 공동세가 세수입의 공유(tax revenue sharing)인지
세원의 공유(tax base sharing)인지 또는 세원과 세수입의 공유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
지 않는가 한다. 왜냐하면 그 구분에 따라 논의의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징수한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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