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3페이지

지방세로서의 공동세 도입 논의에 대하여
기 위해 법인격 없는 카운티인 스태니스라우스 카운티의 노스맥캔리(North McHenry) 지역
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 사업들은 모데스토 시티가 제공하는 하수, 수도 같은 자치서비
스를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노스맥캔리가 모데스토 시티에 편입되기를 바랐다. 반면 스태니
스라우스 카운티는 판매세입 감소를 우려해 노스맥캔리가 모데스토 시티에 편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맥켄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세수의 공동이용제도는 이러한 편입 논쟁을 피하
기 위하여 도입되었다고 한다.
다. 미국 공동세의 성격
미국의 공동세 제도는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환경보존지
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정부로부터 채택된 제도이다. 이러한 공동세 제도는 보조금 등과
같은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와 더불어 지방정부간 재정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즉, 미국의 공동세라고 불려지는 제도는 같은 세원에 대하여 과세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자치단체별로 서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징수된 세수를 적정하게 배분
하여 사용하는 자치단체간의 일종의 재원조정 협약인 것이다. 따라서 Program, Agreement
등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Ⅲ. 우리나라의 공동세(共同稅) 제도
우리나라는 현재‘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에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이 중복되는 여하한 명목의 세법도 제정하지 못한다”라
고 규정함으로써 세원분리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세원분리방식은 지방자치단체계층간 세
원배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지방세법에서 시ㆍ도, 시ㆍ군ㆍ구간 완전한 독립세주의를 채택
하고 있다.
그러나 1976년의 지방세법개정에 의해 시군세로서 도세부가세제도가 폐지되기 이전에는
도세와 시군세간에 세원의 공동이용 또는 중복과세방식이 여러 세목에서 적용되어 왔으며,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세목 중에도 국가와 지방간에 세원을
공유하고 있는 세원이 있다
THE LOCAL FINANCE
113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