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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어디까지 왔나
지방재정에 있어서
지방공기업의 의의와 역할
모 성 은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교수
I. 서 론
우리나라는 1991년 4월 기초자치단체와 7월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의회가 개원함으로써 지
방자치시대의 문이 열렸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생활의 안정과 복지수준의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한정된 자원으로 고급화·다양화 추세에 있는 주민들의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행·재정 운영의 혁신을 도모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지역경제력 격차가 심하고 지방세원이 빈약할 뿐만 아니
라 지방세의 소득 탄력성과 경기 탄력성이 낮은 제도적 여건상 지방재정력은 그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여건을 감안할 때, 세원의 지역적 편재현상 해소와 지방자치
단체간의 균형적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하다. 더욱이 지방재정 운영의 자주성 보장이라는 필
요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 의존재원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기는 어렵
다. 또 지방세를 대폭적으로 늘리는 방법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 수입의 확대와 다변화를 위해서는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THE LOC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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