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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세외수입은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고 자치단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하여 확
대 개발하는 것이 용이한 세수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행정서비스에 대한 부담이라는 차원
에서 조세수입과는 달리 지역주민들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방자치의 기반이 되는 지방재정자립도의 향상과 자주재정 확충을 위
한 방안중의 하나로 세외수입 중에서 기업성 부문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특히 지방재정의
확충을 꾀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Ⅱ. 지방재정 측면에서 지방공기업의 의의와 역할
1. 지방경영사업의 대두 배경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5년 이후 지방정부의 재정문제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정부는 부족한 재정부문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경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서비스는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재정수
입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정수요와 공급간의
현저한 불일치는 곧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는 지방자치의 선진국인 외국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뉴욕시의
경우 1970년대 누적적자로 인해 시정부가 파산할 정도로 재정위기가 고조되었으나, 대대적
인 정부인원 감축과 산하기관 재정지원금의 삭감, 채권발행 등의 노력으로 간신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일본 동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960년대부터 시작된 적자지출이 1976
년에는 그 규모가 1,100억 엔에 이르고 인건비와 보조비, 공채비가 전체 지출의 97.1%를 차
지할 만큼 재정의 경직화가 극심하였다.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재정수입을 확충하기 위
한 다양한 정책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지방경영”이라
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방경영을 재정문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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