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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에 있어서 지방공기업의 의의와 역할
결하기 위한 재정수입의 확충이라는 좁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서면서 지방정부가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대된 반면 지방정부의 인적·재정적 능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민간이 지니고 있는 인력, 기술, 자금 등을 활용하여 부족한 능력을 보완하는 한
편, 민간부문에서는 정부로부터 세제상의 혜택이나 정부의 보조금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양자간의 협조체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 지방공기업의 의의와 역할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경영사업은 1969년 지방공기업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법
제정 이후 지방공기업은 상수도 및 지하철건설, 시·도립병원 등의 사업분야를 중심으로 활
성화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 지방공기업법의 제1차 개정을 통해 도시개발, 시설관리 등의
분야로까지 사업분야가 확대되면서 간접경영방식이 도입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지방정부
가 직영하는 공기업 이외에 지방공사, 지방공단, 그리고 민관공동출자사업 등 간접경영방식
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지방공기업의 본원적 역할과 필요성을 해당 법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지방공기업법 제1조에는 지방공기업은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
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법 제2조에는 해당사업으로 ①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등 9개 사업이 열거되어 있다.
②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③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함에 있어서 민간경제를 위축하거나 공정
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저해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3조에서는 지방공기업은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경제성과 공공성을 경영의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역할이란 경제성과 공공성을 추구하면서 주민 후생 증진, 지역경제
THE LOC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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