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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로 나누어 기록하고 그 결과로 재정상태와 운영성과에 대한 재무보고서를 산출하여 외부 이
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회계시스템이다.
2.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의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일반회계, 기타특별회
계 및 기금회계에 있어서 현금주의 단식부기 회계방식을 사용하여왔다. 그러나 2007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적 거래의 발생시 복식부기 회계방식을 추가하여 기록
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식부기 회계방식으로 거래를 인식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있는 중
1)
이다.
지금까지 공공부문에서의 결산은 현금주의 단식부기 방식이었다. 이 방식은 현금수지의
변동에 거래의 주안점이 있어 현금이 들어오면 세입으로 현금이 나가면 세출로 기록하는 것
이다. 이 방식은 거래를 인식하고 기록하기에는 편하고 편성된 예산의 집행통제에 효과적인
제도이다.
반면에 이 방식은 현금의 수지만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자산과 부채의 변동내역이 표시되
지 못하고, 둘째, 행정서비스에 대한 원가 산출이 곤란하며, 셋째, 자산의 비용화(감가상각
비) 개념의 부재로 기간별 성과와 자산의 교체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한다. 또한
재정운영 현황에 대한 전체적 윤곽을 보여주지 못하고 복잡한 구조(목별조서)의 개별적 세
부자료만 나열하여 회계담당공무원이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힘든 결산서를 산출하여 부정과
오류에 대한 사전적 예방 및 사후적 적발이 곤란하다는 점 등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도
개혁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다.
이러한 현금주의 단식부기 회계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1) 장부에의 기록은 자동분개처리가 가능한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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