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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전면 실시에 따른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의
의미와 구성체계
강 인 재
전북대학교 교수
정부예산은 ① 일정한 회계연도의, ② 화폐단위로 표시된, ③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반면에 정부회계는 예산의 집행인 정
부의 경제적 활동을 측정하고 전달하는 과정으로 과거에 대한 기록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정부회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재산 및 수입·지출
을 관리 조정하는 작용으로 주로 정부계약, 지출, 결산 등을 통제하는 지침으로 생각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운용하고 있은 회계는 일
반적으로 현금주의·단식부기방식의 예산회계라 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발생주의에 기
초한 복식부기방식의 회계를 복식부기회계(複式簿記會計)라 한다. 전통적으로 정부회계가
추구해온 목적은 일차적으로 부정과 오류의 방지 및 적발이었기 때문에 합법성에 기초한
절차가 중시되었으나, 최근 들어 사업 평가, 효율적 자원배분을 가능케 하는 정보의 제공이
강조되고 있다.
부기(bookkeeping)는 장부기입을 줄인 말로 거래사실을 일정한 요령에 의해 장부에 기
록, 정리하여 기술하는 것이다. 현재는 IT기술의 발달에 따라 자동분개가 일반화되어 있다.
회계(accounting)는 부기적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결과를 정보화하여 관리자나 이해관계자
들에게 제공하여 의사결정을 돕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회계기준이 무엇이며, 어떠한 성격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제2장에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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