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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는 일정한 회계기준에 의해 제반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 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계보고를 실시함으로써 정보의
이해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자의성과 정보의 왜곡을 방지하며 유사한 조직 간의 비교가
능성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정부예산운영에 대한 감사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자.
단식부기제도하에서의 감사는 기껏해야 불부합 정도를 찾아내어 해당관서로 하여금 회계
처리의 오류를 시정하게 하는 서면감사와 회계부정을 색출하는 실지감사가 대부분이다. 이
때 감사의 준거는 관련 법규라 할 것이다.
복식부기회계제도에 의해 자산, 부채, 순자산 및 수익과 비용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을
근거로 각종 계정과목이 설정되고 이의 적절한 분류를 거쳐 재무제표가 작성되면 현행 감사
원의 고가구매, 비위적발 위주의 단편적인 회계검사 관행은 재무제표의 투명성, 신뢰성 검증
과 더불어 이의 분석을 통한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의 검증에 이르기까지 동태적이고 종합
적인 검증·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회계기준은 회계의 측정·보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정보이용자의 경
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회계목적과 자명한 명제로 존재하는 회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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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회계원칙, 회계기준의 순으로 추론될 수도 있으며, 역으로 회계실무로부터 정립
될 수도 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되어온 예산회계는 지방재정법 등 예산회계법규를 이해하고 이
를 준수하면 되었으나 이제는 통일적인 회계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하고, 회계감
사는 관련인들이 이러한 회계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과정을 택하게 된 것이다.
2.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의 일반원칙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에 의하여 회계처
2) 회계공준으로는 일반적으로 기업실체, 계속기업, 화폐가치안정, 회계기간 등이 있다. 공준(postulate)이란 이론을 설
명하는데 필요한 전제조건 또는 가정을 의미하며, 회계공준은 회계가 이루어지는 경제적·정치적·사회적 환경에
관한 기본적인 가정을 말한다. 즉, 회계공준은 회계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회계이론을 체계화하는 기반이며, 회계실
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또한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회계원칙의 기초적인 전제인 것이다(이남국,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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