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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당해 항목의 성격(질적기준)과 금액(양적기준)의 크기에 의
해 결정된다.
⑦ 실질우선의 원칙
실질우선의 원칙은 회계정보가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작성시
거래나 사건을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보고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다. 예를 들어, 금융리스의 경우 그 형식은 자산을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은 상당한 기간 동안 동 자산의 경제적 효익을 향유하며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
하는 것이다.
3)
따라서 금융리스는 실질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여 리스이용자의 자산으로 처
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II.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의 제정과정과 구성체계
1.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의 제정과정
그간 행정자치부는 1999년 2월에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추진계획을 수립
한 후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을 마련하고 수차례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부터는 법적 근거
를 갖는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을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하는데 이르렀다.
복식부기회계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최초의 회계기준안은 행정자치부가 외부용역으로 2000
년 5월에 작성한「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시안」인데, 이 시안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실무
검증 및 동년 7월의 공청회를 거쳐 1차 시안이 확정되었다. 그 후 다수의 관련자와 전문가
로 구성된 「회계제도개선협의회」에 의해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시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
와 토의가 이루어져 2003년 8월에 5차 시안이 발표되었으나, 구성이나 내용면에서 몇 가지
보완할 사항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2003년 8월에 행정자치부는 학계, 회계사 등의 전문
가와 공무원 등 15명으로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회
계기준을 개선·확정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작업의 결과로 2004
년 5월에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공개초안」이 확정되어 발표되었다. 이후 공개초안을 수
3) 행정에서는 편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회계학에서는 편익보다 효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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