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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의 의의와 정책과제
Ⅱ. 도입 배경 및 기대 효과
1. 도입배경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은 대내외적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다.
우선 국내적으로 1995년 민선 이후 재정운영에 대한 투명한 공개 요구가 빗발쳤다. 특히
단체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구체적 사용내역을 중심으로 재정운영 내역에 대한 공개를 요
구한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회에만 보고하던 결산 내역을 시민
단체와 주민에게 직접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행 예산회계 결산서를 일반 주민이 이
해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들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외부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일반 기업형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대외적으로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IMF체제 하에서 우리나라에게 많은 부문의 제
도개혁을 요구하였다. 그중 하나가 공공부문에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로의 개혁 요구
이다. 특히 IMF의 2002년 GFS 매뉴얼에는 완전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처리와 정부재정통계
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요구에 의해 1998년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에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
키로 하고 국가는 재정경제부가, 지방은 행정자치부가 주축이 되어 추진키로 하였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는 계획을 1999년 2월 수
립하였다. 당시 계획에서는 제도의 연구개발과 시험운영을 거쳐 2002년에 전 지방자치단체
에 새로운 회계제도를 도입키로 하였다.
그러나 제도의 시험운영 과정에서 제도의 성급한 시행보다는 충분한 연구와 시험운영 제
도에 대한 공감대 확보 등이 필요하여 시행시기를 유보해 왔다.
당초 국민의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였으며 참여정부 들어서도 2003년도에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의 재정혁신 로드맵에 포함시키고 2004년에는 국정과제로 논의하기에 이르
렀다.
복식부기 도입에 관한 최초 규정은 2004년 1월 공포된 지방분권특별법
2)
에서이다. 이후
2) 지방분권특별법 제11조(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제5항 지방자치단체는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등
예산·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THE LOC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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