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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것으로 본다.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①세출예산
제4장 결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제51조 (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동일한
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가. 세입예산액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
나. 징수결정액
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다. 수납액
사용할 수 있다.
라. 불납결손액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
마. 미수납액
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
2. 세출
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
가. 세출예산액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라. 전용 등 증감액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
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마.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초과지출액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바. 예산현액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지출액
경비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
자. 불용액
제52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
이 정하는 경비
치단체는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의 금
액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
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
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
수 있다.
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리금의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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