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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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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회계연도
용계산서를 말한다.
표에 따라 이를 구분한다.
말에 그 가격에 의하여 판매된 재고
제3조 (지방직영기업 관리규정) 지방직
②영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일부개정 2005.3.31 행정자치부령 제272호]
자산에 대하여는 매출원가를, 판매
영기업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
지방공기업의 계정과목은 법 제23조제
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재고자산에
다)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3항 및 법 제66조의2(법 제76조제2항
대하여는 재고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직영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
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
말한다.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
7. “유형자산”이라 함은 영업활동에 1
경영의 기본원칙에 따라 당해기업을
장관이 작성·통보하는 기준이 정하는
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년이상 사용 가능한 물리적 형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바에 의하여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가진 자산으로서 토지·건물·구축
한다.
<개정 2005.3.31>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물·기계장치·선박·차량·운반구
제4조 (일반회계등의 경비부담절차) ①
제7조 (기금의 운용기준<개정 2005.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
및 건설중인 자산 기타 이에 준하는
영 제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3.31>) ①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자산을 말한다.
연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기
1. “재고자산”이라 함은 판매나 제조를
8. “무형자산”이라 함은 장기간 기업에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
금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에 대하여는 당해지방직영기업의 관리
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금의 조성과
무형의 권리로서 영업권·산업재산
자가 전년도 관련 결산자료를 첨부하
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서,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 및
권·광업권·어업권·차지권·창업
여 매년 9월15일까지 당해지방자치단
야 한다. <개정 2005.3.31>
원재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을 말
비 및 개발비 기타 이에 준하는 자
체의 장에게 그 경비의 부담을 요구하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공채발
한다.
산을 말한다.
여야 한다.
행계획 및 공채상환계획과 사업별·관
2. “취득원가”라 함은 취득가액에 부대
9. “환치자산”이라 함은 회계연도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할지방자치단체별 융자계획 및 융자금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감가상각을 하는 대신 교체시에 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다음 연도
회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3. “장부가액”이라 함은 감가상각대상
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 전
예산에 반영하거나 당해지방공기업요
2005.3.31>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액을 일시에 비용으로 계리하는 자
금을 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③제1항의 기금은 주민복지향상과 지
누계액을 차감한 상각후 잔액을 말
산을 말한다.
야 한다.
역개발효과가 큰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한다.
10. “정액법”이라 함은 감가상각대상액
제5조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계리) 영 제
우선적으로 융자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속기록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의
을 내용연수에 걸쳐 각 회계연도에
1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의
1. 상·하수도, 도로·주택건설 및 유
수불이 행하여질 때마다 그 종류별
균등하게 배분하는 감가상각방법을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다음 각호의 시
통단지건설등 공공투자사업
로 수량·단가 및 금액을 차례로 기
말한다.
점에서 이를 각각 계리 하여야 한다.
2. 사업의 수행으로 원리금상환이 가
록하는 방법을 말한다.
11. “정률법”이라 함은 유형자산의 미
1. 미수금 : 징수결정시 및 수납시
능한 경영수익사업
5. “선입선출법”이라 함은 먼저 매입한
상각잔액에 일정한 상각률을 곱하여
2. 미지급금 : 채무확정시 및 지출시
3. 의료보장 및 재해복구등을 위한 사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
매 회계연도의 감가상각액을 산정하
제6조 (지방공기업의 업종분류와 계정과
당해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
는 방법을 말한다.
목구분) ①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통
4.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12. “재무제표”라 함은 대차대조표·손
계관리와 회계제도의 표준화를 위하여
5. 기타 정부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6. “개별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취득
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시책사업등
하는 때에 각각의 재고자산에 가격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자금운
사업은 별표 1의 지방공기업업종분류
제8조 (기능별 원가분류의 원칙) 영 제17
표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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