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24페이지

53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9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 규
중 “교육장·”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
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
제49조, 제50조, 제70조제1항 내지 제
정에 의하여 그가 관할하는 학교중 공
제3항 본문중 “교육위원회교육감”을
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3항, 제71조, 제74조제1항, 제87조제2
립의 각급학교의 교사를 신축·증축
“교육감”으로 하며, 동조 동항 제4호·
있다. 이 경우 분쟁의 당사자에게는 의
항, 제91조제1항·제2항, 제98조제2항,
또는 개축하거나 교지·체육장 또는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
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2조제1항, 제162조 및 제174조중
실습지를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그 도
③「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2
“시·군 또는 자치구교육장”을 각각
면을 첨부하여 미리 교육감에게 보고
4. 장학관·교육연구관(교육감 소속
내지 제47조의4, 제47조의6, 제47조의
“교육장”으로 한다.
하여야 한다.
의 과장이상인 장학관과 교육감
8 내지 제47조의10의 규정(지방자치단
제53조제1항중 “교육장”을 “교육감 또
제94조중 “시·군 또는 자치구교육장”
직속기관의 장인 장학관 또는 교
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는 교육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
및 “교육구청장 또는 교육장”을 각각
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전보
한한다)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교육장”
“교육장”으로 한다.
5. 교육감소속의 장학관(국장이상인
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
을 “교육감”으로 한다.
제9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
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교
②제1항의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한
③제2항의 보고를 받은 교육장은 지
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
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
때에는 교육장은 국민학교 및 중학
체없이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
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교육분
교의 학생수용계획을 교육감에게
야 하며, 교육감은 법 제164조의 규
사의 임용 제9조제2항중 “교육위
쟁조정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국민학
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회의 교육감”을 “교육감”으로 한
은 “교육감”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교 학생수용계획은 당해 학년도개
제49조, 제79조제1호, 제87조제2항,
의 위원장”은 “시·도교육분쟁조정위
시 11월전까지, 중학교·고등학교
제112조의2제1항, 제112조의3, 제112
제13조의3제5항중 “도의 교육위원회
원회의 위원장”으로, “중앙분쟁조정위
및 특수학교 학생수용계획은 당해
조의4제1항, 제112조의6제1항·제4항,
간”을 “도간”으로 한다.
원회”는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
학년도개시 23월전까지 교육부장관
제112조의7제1항·제2항, 제112조의8
③교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
로, “행정자치부소속”은 “교육인적자원
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제3항, 제112조의9제1항, 제
정한다.
부소속”으로 본다. <개정 2001.1.29,
제6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2조의10, 제112조의11제1항·제2항,
제2조제1항중 “학장 및 교육감징계위
2005.3.31>
⑤제3항의
지역·학교군·중학구
제112조의12제1항 내지 제3항, 제112
원회”를 “학장징계위원회”로 하고, 동
[본조신설 2000.2.28]
및 추첨방법은 시·도의 조례로, 체
조의14제1항 및 제162조중 “시·도교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
육특기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교육
육장”을 각각 “교육감”으로 한다.
항제5호중 “교육위원회의 과장이하의”
부칙 <제13356호, 1991.4.23>
규칙으로 각각 정하며, 체육특기학
제112조의6제5항중 “교육위원회”를 각
를 “시·도교육행정기관의 과장이하
교의 지정·입학방법 및 그 절차와
각 삭제한다.
의”로 하고, “또는 교육구청장”을 삭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지체부자유자의 인정은 교육감의
제179조 및 제181조중 “교육장”을 각
한다.
시행한다.
승인을 얻어 교육장이 이를 정한다.
각 “교육감”으로 한다.
②총장·학장징계위원회는 총장·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법시행
제70조제4항중 “시·군 또는 자치구”
제201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시·군
부총장 및 학장(대학교의 학장 및
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를 “시·도”로 한다.
또는 자치구교육장”을 각각 “교육감”으
전문대학의 학장을 제외한다)의 징
제4조 내지 제17조 및 제31조 내지 제
제71조의7중 “교육위원회를”을 “교육
로 한다.
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34조를 각각 삭제한다.
감을”로 한다.
②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
제3조제1항중 “학장 및 교육감징계위
제36조의2중 “시·도”를 “특별시·직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정한다
원회와”를 “학장징계위원회와”로 하고,
할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
제85조 (교사신축등의 보고) 교육장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3항제6호
동조제2항중 “교육위원회”를 “시·도교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