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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규정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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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
- 초과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채
치단체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7월
다. 지방공기업 사업
○ 지방공기업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
○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
를 발행한 경우
15일까지 통보
상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
환이 가능한 사업
의 지방채발행 승인기준을 적용할
○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
Ⅳ. 중앙정부자금 배정기준
2. 지방채발행 승인(시행령 제11조)
수 있음
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 매년도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1.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라. 외채발행
○ 외환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에 따라
○ 기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 한도액 범위 내의 사업에 대하여
조합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
환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한 사업에
○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
우선 배정
한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
대하여 승인(시행령 제8조)
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
○ 초과승인분에 대하여는 다음 우선
라 발행예정 전년도에 “지방채발행
순위에 따라 배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채발행계
마. 지방채 발행계획의 변경
①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 지방채발행 초과승인을 받은후 발
※ 지방채발행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획(정기분)을 8월 31일까지 행정자치
② 국가의 주요시책사업
행계획을 변경할 때도 행정자치부
다음과 같은 소규모 사업은 불가
부장관에게 제출
③ 지역 SOC사업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다
- 투·융자심사 대상규모 이하의 사
- 다만,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채발
④ 차환채
음의 경우에는 별도로 행정자치부
업은 지방채 발행 불가
행 계획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후
(서울 30억 미만, 광역시·도 20억
⑤ 기타 주민복지증진 사업
도지사를 거쳐야 함
보고로서 갈음
미만, 시군구 10억 미만)
○ 전체사업규모가 20억원미만인 소규
○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채발행계획
- 지방채 발행규모를 축소하거나 또
- 청사정비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소
모 사업 배제
(정기분)중 법 제11조제2항단서·제3
는 이율을 낮추는 경우
규모 지방청사 관련 사업은 가능
○ 전국적인 형평성 고려 배정
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
- 이율을 높이거나, 상환기간을 연장
나. 지방의회의결 등(법 제11조)
사업과 지방채인수사업에 대하여는
○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
하지 않고 지방채 차입선을 변경하
2. 청사정비기금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안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
거나 또는 채권발행방법을 변경하
○ 청사정비기금 여유자금 범위 내에
10월 31일까지 승인 및 결과 통보
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는 경우
서 관련절차를 이행하고 청사표준면
야 함
- 지방채 상환년한을 단축하거나 또
적을 준수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3. 정부자금 인수사업 확정(시행령 제11
○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
는 이율을 높이지 않고 차환 및 조
배정원칙
조, 제12조)
가 그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기상환을 하는 경우
○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채발행계획
연대칙임을 짐
- 지방채의 상환년한을 연장하지 않
3. 기타 정부특별회계 및 기금
(정기분)중 정부자금 인수사업에 대
고 상환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된 융자지원사
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5. 부적절한 지방채발행에 대한 조치(시
- 도시철도공채발행 승인액의 10%이
업 배정
하여 10월 31일까지 승인 및 결과 통
행령 제10조)
내에서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회계년도의 지
Ⅴ. 지방채 발행의 절차
방채발행 한도액을 감액하고 초과발
4. 자치단체 조합의 지방채 발행(시행령
4. 지역개발기금 등의 인수신청(시행령
행승인을 제한할 수 있음
제11조)
1.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통보(시행령 제
제12조)
- 사실과 다른 자료제출로 과도하게
11조)
○ 시·군·구에서 지역개발기금 등을
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시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받은 경우
행령 제9조)
○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연도 지방자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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