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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규정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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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채
절감, 합리적인 요금관리, 계획적인
Ⅷ. 기 타
발행계획(정기분)을 7월 31일까지
시설투자를 통해 과다한 채무로 공기
4. 채무관리계획 수립단체기준
시·도지사에게 제출
업운영에 부담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
○ 채무관리계획 수립단체기준
1. 지방채발행계획안의 지방의회 의결
록 추진
- 당해연도 채무상환비비율이 10%초
○ 지방채발행계획의 지방의회의결은
Ⅵ. 지방채무관리 및 운용
과인 단체이거나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음
3. 감채기금의 적립단체 및 순세계잉여
- 예산대비채무비율이 30%초과인 단
※ (내부무 재경 13320-879/ ‘98. 12.
1. 지방자치단체 채무관리사무의 범위
금 활용비율 기준
10)
및 관리원칙
○ 지방채 발행을 통해 투자사업재원의
○ 채무관리계획 내용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여야 할 채
일부를 충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 5개년간의 채무감축목표를 자체 설
2.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
무는 다음과 같음(시행령 제108조)
○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년도 이후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
-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의회
하고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 감채기금의 적립 및 순세계잉여금
보증채무부담행위
의 의결을 거쳐 외채발행 및 지방채
감채기금을 설치하여 순세계잉여금의
의 채무상환재원 활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의 발생원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
일정비율을 적립하거나 순세계잉여금
- 매년도 지방채발행계획제출시 향후
인 또는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 발행을 할 수 있음
의 일정비율을 직접 채무상환에 활용
5개년간의 채무운용보고서를 제출
이익에 가장 적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하여야 함
○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
함(법 제87조)
○ 전항에 의해 매년 발생하는 당해예
방채발행을 하는 때에는 도의회 재
Ⅶ. 지방채발행심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가 발생하
산의 순세계잉여금중 감채기금에 적
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
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채권자·채무
립하거나 직접 채무상환에 활용하여
1. 구 성
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
금액 및 이행기한 기타 관련되는 모
야 할 비율은 다음과 같음
○ 심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 및 업무
※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령이 확정
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 1 유형중 다음 자치단체 : 순세계잉
관련 팀장 등으로 10명 내외로 구성
공포되는 경우 확정된 것으로 봄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법 제
여금의 20%이상
○ 심사위원장은 외부민간위원중에서
87조)
향후 채무상환원리금이 일정년도
호선
3. 지방채무관련 통계 및 보고
(3-5년)에 집중되어 당해연도의
○ 지방채 신청, 승인, 발행, 상환 등을
2. 지방채무운용 기준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단
2. 심사대상 및 방법
한 경우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이
○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
- 해당사업 내역, 발행일시, 차입형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
대규모 계속사업의 추진으로 수개
방채발행사업, 자금인수신청 사업에
태, 회계구분, 자금구분, 차입선,
도록 당해연도 지방채발행사업에 대
년간 지방채발행이 필요하여 향후
대하여 심사
금리, 상환조건, 상환재원, 당해연
하여 세부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상환재원확보에 부담이 되는 단체
○ 심사는 심사조서 및 실무검토의견
도 총 발행누계 등을 포함한 내용
○ 지방채사업은 그 발행 및 차입에 앞
차입자금이 단기·고금리에 치중
등을 감안하여 서면심사하되, 필요
을 지방채전산화프로그램에 즉시
서 사업추진 진도, 자금수요 등을 판
되어 원리금상환부담이 과중한 것
시 심사대상사업에 대한 해당 자치
입력
단하여 적기에 자금을 차입함으로서,
으로 판단되는 단체
단체의 관계관 참석
○ 기타 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 등 필
차입후 자금의 장기보관 등으로 이자
- 2 유형 :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
○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요한 자료보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만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3 유형 :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함
정하는 별도의 서식에 의거 제출
○ 지방공기업사업에 대하여는 인건비
- 4 유형 : 순세계잉여금의 5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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