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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규정 79
4. 세부기준
○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지방채발
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하는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 등으로 따로 정
5. 시행시기 및 경과규정
○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 이 규정 시행전의 지방채발행계획의
승인사항 등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
로 봄
○ 행정자치부예규 제92호『지방채무
관리 및 지방채발행 승인기준 등에관
한 규정」은 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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