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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융자특별회계법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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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융자특별회계법
설 1996.12.12>
②차관계정은 다음 각호의 지출을 세
탁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제4조 (계정의 구분) 이 회계는 융자계정
출로 한다.
⑤제1항의 여유자금 및 제2항의 우체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75호]
차관계정으로
구분한다.<개정
1. 재정차관원리금(제부담금을 포함한
국예금중 이 회계에 예탁된 자금에 대
1996.12.12>
다) 상환
하여는 당해 특별회계·기금 또는 우
제5조 삭제 <1996.12.12>
2. 융자계정으로의 예탁금
체국예금사업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제1조 (목적) 이 법은 재정융자를 위한
제6조 (융자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융
3.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있도록 적정한 수익을 보장하여야 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
자계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을 세입으
4. 차관계정의 운용에 필요한 제경비
다.<개정 1999.12.28>
하여 재정융자특별회계(이하 “이 회계”
로 한다.<개정 1993.12.31>
제8조 (여유자금의 우선예탁등) ①특별
제9조 (재정차관자금의 운용) ①재정차
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예수금
회계 또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관자금은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운용
<개정 1996.12.12>
2. 다른 회계 및 이 회계의 다른 계정
이 1년 이상의 여유자금을 운용하고자
하여야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으로부터의 전입금
할 때에는 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설
②차관계정으로부터 융자계정으로 예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대충자금의 융자원리금수입
치에 관한 법률에 이 회계 또는 재정자
탁하는 예탁금의 범위는 매 회계연도
1. 삭제 <1996.12.12>
4. 삭제 <1999.12.31>
금에의 예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의 세입예정액에서 원리금상환예정액
2. 삭제 <1996.12.12>
5. 국공채의 원리금수입
에도 그 여유자금을 이 회계에 예탁할
과 당해 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3. “융자”라 함은 정부가 국민복지의
6. 융자금 및 예탁금의 원리금수입과
수 있다.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향상과 주요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이의 운용에서 생기는 제수입
②우체국예금(1년 이상의 저축성예금
제10조 (세출예산의 이월) 이 회계의 세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②융자계정은 다음 각호의 지출을 세
에 한한다)으로 예입된 자금은 그 예금
출예산은 예산회계법 제36조의 규정에
4. “재정차관자금”이라 함은 정부가 차
출로 한다.<개정 1996.12.12>
(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에 지장이 없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주가 되어 국제경제협력기구·외국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융자대상기관에
는 범위안에서 우체국예금·보험에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해에 이월하여
정부 또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공공
대한 융자금
한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
사용할 수 있다.
차관협약(이하 “공공차관협약”이라
2. 다른 회계 및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고 이를 이 회계에 예탁할 수 있다.<개
제11조 삭제 <1993.12.31>
한다)에 의하여 도입하는 자금과 그
기금으로의 예탁금
정 1999.12.28>
제12조 (지방채의 인수) ①이 회계는 지
운용에서 생기는 자금을 말한다.
3. 국공채의 인수
③제1항의 여유자금 및 제2항의 우체
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사업을 수행할
제3조 (회계의 관리·운용등) ①이 회계
4.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국예금중에서 이 회계에 예탁할 금액
목적으로 발행하는 지방채중 행정자치
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5. 재정융자채권의 원리금상환
을 예산에 계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개정 1996.12.12, 1999.5.24>
6. 융자계정의 운용에 필요한 제경비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설치목적이나
거쳐 그 발행을 승인한 지방채를 인수
②이 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7. 다른 회계 및 이 회계의 다른 계정
우체국예금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
할 수 있다.<개정 1996.12.12, 1999.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
으로의 전출금
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주무부장관
5.24>
우에도 당해 세출예산의 집행은 재정
제7조 (차관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차
과의 협의를 거쳐 그 금액을 정하여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가
경제부장관에게 배정하여 행한다.<개
관계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을 세입으
한다.<개정 1999.12.28>
인수할 수 있는 지방채의 발행의 조건
정 1996.12.12, 1999.5.24>
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
및 그 인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③세출예산의 배정, 자금운영, 결산 기
1. 재정차관자금의 제수입
예탁하도록 예산에 정한 금액은 당해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타 이 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
2. 다른 회계 및 이 회계의 다른 계정
특별회계·기금 또는 우체국예금의 다
제13조 (재정자금운용심의회의 설치)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
으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른 운용방법에 우선하여 이 회계에 예
①이 회계의 융자금·예탁금 및 예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