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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융자특별회계법 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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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금리등 자금운용에 필요한 중요
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
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④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부터 시행한다.
재정자금운용심의회를
둔다.<개정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소속의 결산
1996.12.12, 1999.5.24>
제2조제1호중 “자금관리특별회계의 대
에 관한 경과조치) 1996회계연도 재정
②재정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부칙 <제3982호, 1987.12.4>
충자금계정과 자금운영계정(이하 “자
투융자특별회계 소속의 결산에 관하여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금관리특별회계”라 한다)”을 “재정투융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로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
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이하 “재정투
제3조 (회계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
제14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
부터 시행한다.
융자특별회계”라 한다)”으로 한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속하는 주식 또
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
제2조 (자금관리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른
제4조제2항·동조제3항 및 제9조제1
는 출자증권은 이 법 시행일에 국유재
에 이입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경과조치) 1987회계연도 자금관리특별
호중 “자금관리특별회계”를 각각 “재정
산관리특별회계로 승계된다.
의하여 발행한 재정융자채권의 조기상
회계 소속의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
투융자특별회계”로 한다.
②재정투융자특별회계
출자계정의
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1996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이를
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
제3조 (채권·채무의 승계) 이 법 시행으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일반회계가 승계한다.
어 잉여금이 생긴 연도의 다음 연도까
로 폐지되는 자금관리특별회계의 채
제45조제2항중 “자금관리특별회계”를
제4조 (채권·채무의 승계) 이 법 시행당
지 세출예산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그
권·채무는 이 법 시행일에 다음 각호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한다.
시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채권·채무
상환에 충당할 수 있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계가 승계
⑥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중 다음과 같
는 이 법 시행일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제15조 (예탁자금의 기한전 반환) 제8조
한다.
이 개정한다.
따른 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 예탁된 자
1. 차관자금계정과 청구권자금계정은
제6조 및 제10조제3항제1호중 “자금관
1.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융자계정은 재
금은 당해 회계·기금 또는 우체국예
차관계정이 승계한다.
리특별회계”를 각각 “재정투융자특별
정융자특별회계 융자계정
금사업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
2. 대충자금계정과 자금운용계정은 융
회계”로 한다.
2.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차관계정은 재
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자계정이 승계한다.
정융자특별회계 차관계정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 회계총세출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업배치법
부칙(국채법) <제4675호, 1993.12.31>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공자금관
예산액의 범위 안에서 세출예산의 구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분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예탁기간 만
제31조 본문중 “자금관리특별회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
제1조 및 제2조중 “재정투융자”를 각
료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개
을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으로 한다.
부터 시행한다.
각 “재정융자”로 한다.
정 1999.12.28>
②올림픽대회등에대비한관광·숙박업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3조제3호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제16조 (일시차입) ①이 회계는 지급할
등의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재정투융자
“재정융자특별회계” 한다.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
정한다.
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시차입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중 “자금관리특별회계법”을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으로 한다.
4.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4조제1항제2호중 “융자”를 “출자 및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
③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제11조를 삭제한다.
융자”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도로
야 한다.
개정한다.
②내지 ⑪생략
사업과 관련된”을 “도로사업지원을 위
제17조 삭제 <1996.12.12>
제5조 및 제12조제2호중 “자금관리특
한”으로, “출연 및 융자”를 “출자·출연
제18조 (예비비) 이 회계는 예측할 수 없
별회계”를 각각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부칙 <제5170호, 1996.12.12>
및 융자”로 하며, 동조제2항제3호를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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