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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 90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제8조 생략
<80>내지 <109>생략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한국주택은행법시행령) <제15516
부칙(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8>
호, 1997.11.29>
<제16762호, 2000.3.28>
생략
<39>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중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행한다.
행한다.
제13조제2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부”로 하고, “교통부”를 삭제한다.
③재정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
⑫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
<40>내지 <205>생략
과 같이 개정한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10조중 “체신예금”을 각각 “우체국
부칙(국민은행법시행령) <제14959호,
④내지 ⑮생략
예금”으로,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
1996.3.28>
제3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장관”으로 한다.
⑬내지 <16>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
시행한다.
1999.5.24>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행한다.
제8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⑥내지 ⑩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8>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79>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중
<제15135호, 1996.8.8>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행한다.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기획예산처장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관은”으로,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재정경제부장관에게”로 한다.
⑮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
제12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농림수산부”를
제13조제2항제1호중 “체신부 및 총무
“농림부·해양수산부”로 한다.
처”를 “정보통신부 및 기획예산처”로
<16>내지 <116>생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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