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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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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
리하는 자
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부를 변상하게 하는 것이 적정하지
타. 가목 내지 카목에 규정된 자의
②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한법률
대리자·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3. 회계관계직원이 평소 예산의 절약
[일부개정 2002.12.30 법률 6836호]
2.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
이나 회계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사
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금 또는 물품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때
실이 있는 경우
제1조 (목적) 이 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제6조 (감사원의 판정전의 회계관계직원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 그 밖의 관계
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다
③제2항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을 출
의 변상책임) ①중앙관서의 장(예산회
규정과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되
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
는 회계관계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
가. 징수관·경리관·지출원·출납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방
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원·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공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자치단체의 장, 감독기관(국가기관이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회계사무집행
④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손해가 2
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경우
의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가목에 규정된 자외의 자로서
인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
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당해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회계관계직원”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자가 집행하
하여 발생한 때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
기관(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
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
관이 아닌 경우로서 감독기관이 없거
자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리하는 자
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이
1. 예산회계법·국고금관리법 등 국가
3.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하 같다)의 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제4
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받는 단체 등의 회계사무를 집행하
그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는 자로서 관계법령·정관·사규 등
제5조 (변상금액의 감면) 감사원은 감사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원이 판정하기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다음
에 규정되거나 관계법령·정관·사
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
전이라도 당해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규 등에 의하여 임명된 자와 그 대
액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변상을 명할 수 있다.
가.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
리자·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
②제1항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 지방
계약관 및 현금출납공무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의 보
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
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나. 삭제 <2002.12.30>
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
다. 다만, 그 손해가 고의에 의하여 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
다.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리하는 자
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별·직위별
라. 조체급명령관(조체급명령관)
제3조 (회계관계직원의 의무) 회계관계
1.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
로 위임한도액의 범위안에서 해당 기
마. 기금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
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과 예산
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이 손해의
관 또는 직위에 있는 자로 하여금 변상
바. 채권관리관
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지 못한 데에
명령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사.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
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공무원 및 물품사용공무원
제4조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회
2. 회계관계직원의 회계사무의 집행내
변상명령을 받은 회계관계직원은 이의
아. 재산관리관
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용, 손해발생의 원인, 회계관계직원
가 있는 때에는 감사원장이 정하는 판
자. 국세환급금의 지급명령관
로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과 예산에 정
의 과실이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 손
정청구서에 의하여 감사원에 판정을
차. 관세환급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
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국가·지방자치
해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행한 노력
청구할 수 있다.
무원
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
등 제반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당해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
체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
회계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손해액 전
변상명령을 한 자는 감사원이 당해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