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24페이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915
916
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의 책임이
한다.
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
제2조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예산회
없다고 판정하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
③회계관계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
제5조 내지 제7조”를 “회계관계직원등
계법등”을 “예산회계법·국고금관리법
하여 변상금액을 감면한 때에는 회계
하여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
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제4항
등”으로 하고, 동조제1호 가목을 다음
관계직원이 이미 낸 변상금의 전부 또
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및 제6조 내지 제8조”로 한다.
과 같이 하며, 동호 나목을 삭제하고,
는 그 차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
다시 당해 회계관계직원에게 법령 그
②물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동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
가.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
⑤감사원의 판정에 의한 변상명령서나
에 위반되는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
제46조중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
및 현금출납공무원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
는 요구한 경우 그 회계관계행위에 의
한법률 제5조제1항”을 “회계관계직원
마. 기금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
명령서가 당해 회계관계직원에게 송달
한 변상책임은 당해 상급자가 진다. 다
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으로
⑤내지 <31>생략
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만, 회계관계직원이 상급자를 기망한
한다.
제7조 생략
제7조 (중앙관서의 장 등의 통지의무) 중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수입인식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감독
④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개정한다.
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제4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중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
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
제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대위) 회계관
한법률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5
상의 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
계직원 또는 그 상급자가 변상책임을
조 내지 제7조”를 “회계관계직원등의책
는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
이행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제4항 및
원에 알려야 한다.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손해
제6조 내지 제8조”로 한다.
제8조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
를 보전한 때에는 회계관계직원 또는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는 요구한 상급자의 책임) ①회계관계
그 상급자는 그 범위안에서 제3자에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회계관계
직원의 상급자가 회계관계직원에게 법
대한 권리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
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
령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
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진 바에 위반되는 회계관계행위를 지
등을 대위(대위)한다.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
시 또는 요구한 경우 그에 따른 회계관
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계행위로 인하여 변상의 책임이 있는
부칙 <제6461호, 2001.4.7>
본다.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상급자는
회계관계직원과 연대하여 제4조의 규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
정에 의한 변상의 책임을 진다.
시행한다.
2002.12.30>
②회계관계직원은 상급자로부터 법령
제2조 (변상금액 감면 및 회계관계직원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등의 대위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
바에 위반되는 회계관계행위를 하도록
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
부터 시행한다.
지시 또는 요구받은 때에는 서면 또는
로 변상판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이유를 명시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유재산법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하여 그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뜻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표시하여야
제54조제2항중 “회계관계직원등의책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