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1페이지

질의와 회신
10. 공동주택 대지권에 대한 등록세 과세표준 질의
【질 의】
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대지권에 대하여는 이전등기
를 할 수 없어 건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이행하였고, 그 후 택지개발지구의 지번
이 확정되어 대지권 등기를 이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등록세 과세표준
회 신
가.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 신고한 가
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2제2항에서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물에 대
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 또는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각각 토지 또는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대지권에 대
하여는 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건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이행한 다음 그 후 택지개발지구
의 지번이 확정되어 대지권 등기를 이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등록세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 개별주택가
격에서 토지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지방세정팀-3339(2007.08.21.)
104
2007
제6호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