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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차기정부의 지방세 개혁과제
3. 지방세의 조세가격 역할 강화
1) 세출예산과 연계된 세율의 결정
지방세의 조세가격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지역주민들이 주로 부담하는 1-2개의 일부 주요세목
의 세율수준이 매년 세출예산과 연계되어 결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주민들이 부담하는 정
도가 높은 세목들이 그 일차적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주민세, 기초자치단
체의 경우 주민세와 재산세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세목들에 대한 세율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의 세출예산과 연계하여 조례로서 결정되도록 하
는 방식을 택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세법률주의의 한계를 고려하여 우선 지방세법에서는 제한세율을
설정하고 그 구체적인 실행세율은 제한세율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처리하는 지방의회에서 세출예산과
연계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한세율은 현재의 표준세율에 비해서 높
은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 현재 탄력세율 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
한을 제한세율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하에서 이들 세목들의 세율은 매년 세출예산과 연계되어 세출예산의 증감이 세율의 증
감으로 반영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새로운 사업 등으로 인하여 세출이 증가하는 경우 그 부담이 지방
세의 부담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세율의 변화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주민의 부담으로 연계되
도록 하는 것이다.
2) 이전재원 운영에 있어서의 사전성 및 투명성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세출규모가 변화할 때 지방세를 통해서 스스로 그 재원을 조달하기 보다는
오히려 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재원에 의존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 배분과정에 재량적인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해당 재원의 배분이 사전적으로
투명하게 결정되어 진다면 추가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필요한 경우 자체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
하게 되지만, 의존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질수록 관심의 대상은 의존재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방세의 조세가격 역할이 보다 강화되고 자치단체의 재정행태를 보다 자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 등의 배분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
012
2007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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