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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 질의·회신
23. 공동출자 형태 법인의 취득세 등 면제대상 해당여부 질의
【질 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인 A법인과 B법인이 공동으로 아파트 건축·분양사업을 실
시하기로 하고 당해 사업을 위한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공동출자 형태로 별도의 법인인 甲법인을 설립
하였고, 그 후 甲법인이 당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A법인과 B법인 소유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
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와“건설공사별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별도법인”
의 구체적인 요
건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 신
가. 지방세법 제283조제2항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별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별도법인이 당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한 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
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대도시안에 소재하는 건설업자가 대도시안에 설립
하는 별도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인 A법인과 B법인이 공동으로 아파트 건축·
분양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당해 사업을 위한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공동출자 형태로 별도의 법인인
甲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후 甲법인이 당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A법인과 B법인 소유의 토지를 취
득한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하겠고,
다. 위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가 여러 종류의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
히 아파트건설부분 등에서 당해 법인 전체의 자금사정에 의거 아파트건설에 차질이 우려될 경우에 이
아파트건설부분만 별도로 법인으로 설립하여 분양받은 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
치일 뿐, 별도로“건설공사별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별도법인”
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
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지방세정팀-3058(200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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