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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세 역할 강화
으로써 이러한 제도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사결정에 미치는 왜곡효과를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
다. 또한 이전재원의 결정이 지방예산 편성 이전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주기를 3. 1 - 2. 28 등으로 늦추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3) 자치단체의 재정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자치단체들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추가적인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
존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연 주민들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인상하여 재원을 조달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의문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치단체장들은 세금인
상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하게 되기 때문에 비록 큰 사회적인 편익이 예상되더라도 세금을 인
상하기 보다는 기존의 가용한 재원이라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보수적인 행
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 시대 지방세 및 재정제도들은 자치단체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추진이나 재
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노력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도 자치단체의 제반 재정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나 역인센티브 제도들
이 지방재정제도 내에 많이 반영되고 있지만 그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도개편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거이다.
예를 들어, 지방세 징세율 제고,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등 제반 징세강화 노력에 의한 추가적
인 세수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입액에서 감액하여 보정하고 있는데,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을 위한 세수추계는 대부분의 경우 실제 징수세액을 기준으로 회귀분석 또는 증가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양자는 서로 상쇄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징세노력 강화에 따른 세
수확대 부분이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방세 추계에 처음부터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등
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개선 이외에도 이러한 인센티브 항목들에 의한 자치단체별 순재정효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 내용들이 보다 명확하게 제시됨으로써 자치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유인효과들이 강화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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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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