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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해설
5. 주택의 부수토지
가. 당해 토지가 실제 주택부수토지인지 여부 확인
나. 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인지 여부 확인
다. 주택의 정착면적에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일정기간동안 기준면적이내 인지를 검토한다.
※ 지역별 적용 배율
- 도시지역 안의 토지 :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 : 10배
6. 별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
가.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 및 그 부소토지인지를 검토한다.
※ 별장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은 물론 그 부수토지 전체를 비사업용으로 보는 것임(별장에 부
속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시에는 그 건축물과 바닥면적의 10배)
※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요건
① 광역시와 수도권(연천군, 옹진군 제외)을 제외한 읍, 면지역에 소재할 것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의 도시지역과 허가구역이 아닐 것
③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지역에 소재하지 않을 것
④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가 아닐 것
⑤ 대지면적이 660㎡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50㎡이하일 것
⑥ 건물과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일 것
7. 기타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가. 당해 토지의 실제 지목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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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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