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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해설(Ⅴ)
나. 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인지 여부 확인
다. 당해 토지가 일정기간 이상「지방세법」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또는「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인지 여부를 확인한다.(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을 비사업용으로 보는
것임)
【사례 1】
□ 공장용 건축물의 부수토지
▷ 시지역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과 군, 읍, 면 지역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수토지(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중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 공장입지기준면적 = (공장건축물연면적×100)÷업종별기준공장면적률
※ 특별시·광역시·시지역(산업단지 및 공업지역과 군, 읍, 면지역 제외)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
축물의 부수토지(재산세 별도합산 대상)로 용도 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
는 토지(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 일반건축물의 부수토지
▷ 영업용 건축물의 부수토지로 기준면적 초과하는 토지(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 기준면적 = 바닥면적(수평투영면적)×용도지역배율
▷ 지상정착물의 부수토지로 기준면적 초과하는 토지(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 지상정착물(가스배관시설, 옥외배전시설, 방송전파 송수신시설, 전기통신 송수신시설 및 중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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