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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해설
설)의 부속토지로 당해 지상정착물의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속토지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용 도 지 역 별
적용배율
전용주거지역
5배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도시지역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녹지지역
7배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7배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나대지(잡종지)
※ 건축물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무허
가 또는 사용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는 것임
라. 재산세 종합합산대상 토지이나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의무이행 여부, 수입금액 등을 감
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당해 기간
을 사업용 기간으로 간주)
「비사업용 토지」제외 대상토지
1.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국민체육진흥법」
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자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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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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