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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차기정부의 지방세 개혁과제
IV. 맺는 말
본고에서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지방세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자율
과 책임의 메카니즘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지방자치의 기본 이념을 실현하는데 있
어 지방세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가 지방재원으로서 지방세
를 강조하는 본질적인 이유인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사업의 내용이나 지출수준을 결정하
되 그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을 지도록 함으로써 과연 부담에 걸맞는 지출인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그
것이 궁극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세 역할 강화를 위해서 본고에서는 지방세 개편을 모색하는 논리적 사고의 틀을 제시하
고 그와 관련되는 제반 개편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지방세의 기본원칙이나 상황변화에
대응하는 개별 세목들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기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지방세가 조세가격의 역할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 동안 지방세와 지방재정의 개편과 관련되는 논의들은 대부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부간의 재원배분과 관련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
제들은 제로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합의가 매우 어려웠으며 그것이 지난
수 년간의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한 이유라고 할 수 있
다. 지방자치 시대 지방세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비단 지방세수의 확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는 점이 앞으로의 논의과정에서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나성린·원윤희,
「바람직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향 - 재산세 공동과세 보완을 중심으로」
한국재정학회 정책세미나 발표원고, 2007. 10.
원윤희,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 발전방향,”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제8권 제1호, 2003. 6, 5-24
, 이영희,
“지방분권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의 개편방안,”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7.
“자치단체간 수평적 재정불균형의 개념과 그 완화를 위한 정책방향의 모색,”한국지방재정학회·서울행정
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재정과 과학기술정책 업그레이드』
, 2007. 8. 30, 209-
225.
014
2007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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