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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차기정부의 지방세 개혁과제
차기정부를 위한 지방세제의
합리적인 개선방향
손 희 준
청주대학교 교수
Ⅰ. 서 론
다가오는 12월 19일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투표를 해야 하는 이 시기에 다음 정부에 기
대하는 지방세제의 개혁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향후 국
가경쟁력의 확보는 중앙정부만의 몫이 아니라, 지방정부와의 협력과 연계가 대단히 중요하며, 그만큼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물적 토대를 제
공할 지방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지방정부의 능력과 역할을 향상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출범하게 될 차기정부는 미래지향적인 국가경영이라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를 재설계(redesign)하고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정부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청사진이야말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관계를 여하히 할 것인가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에서 재원이라는 수단 없이 발전과 혁신, 개혁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정목표가“정부혁신과 지방분권”
으로 설정되어 지방
은 많은 기대를 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권초기 대통령의 의지표명과 추진로드맵의 발표 때만 해도
지방분권이 가시화되리라 믿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권을 위한 초석이 되어야 할 재정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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